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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OME 칼럼 기자수첩[ 골프장, 2021년 코로나19 긴급 진단 ⑧ ] 캐디 고용보험 의무화 법안의 실체적 영향 (세법과 보험료에 관한 분석)2
작성자 : 김기우
2021-02-10 (123)


[표 1]은 수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산출한 것인데,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따른 세금은 캐디 개인이 사용한 경비나 각종 공제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가정해서 산출한다면 소득금액의 약 7%정도가 세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을 실체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이 바로 보험료이다.
고용보험 의무화가 되면, 캐디가 근로자인가 사업주인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아래 [표 2]와 비교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캐디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사업주와 50%를 나누어 월 급여가 500만원일 경우 근로자가 4백48만840원, 골프장이 5백만990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금처럼 캐디가 프리랜서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전부 캐디 부담이 된다. 즉, 8벡5십만7,68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1월까지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 부과점수 X 189.7

위 수식을 사용하게 되며, 이를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사이이버민원센터 ? 4대 사회보험료 계산을 참조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프리랜서 캐디가 연 소득 5천만원, 주택 등의 재산이 없고,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 예상지역보험료는 년간 3백66만2,690원이 되며, 국민연금은 년간 5백40만원 합계 9,백6십만2,690원에 달한다. 즉, 월 500만원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총 8십1만7,680원이다.
위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세금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비나 공제 정도에 따라 변동폭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캐디가 걱정하는 만큼 세금을 많이 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골프장과 캐디 사이에 대립으로 작용할 것이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표2]에 분석한대로,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해서 골프장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캐디 1인당 월 5십만,99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캐디가 100명일 경우라면 월 5백만9만9,000, 년간 6억18만8,000원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골프장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 바로 퇴직금이다. 월 급여 500만원으로 계산하여 100명의 캐디가 있다고 한다면, 1년에 6억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 즉, 100명의 캐디가 있다면 4대 보험료 회사분과 퇴직금을 합쳐서 연간 12억원의 캐디로 인한 신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캐디가 근로자일 경우 4대 보험료는 월 448,840원, 년 5,386,080원이 부과되어 소득의 약 9%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골프장에서 캐디를 지금과 같이 프리랜서로 고용할 경우에는 [표 1]에서 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 08%인 1인당 월 4만원과 산재보험료 월 39,650원, 100명일 경우 월 800만원, 연간 약 1억원을 부담하면 된다. 물론, 골프장은 캐디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등을 정산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골프장에서 캐디 행정업무를 담당할 신규인원이 필요하다.
캐디가 프리랜서일 경우 골프장의 부담은 연간 12억원에서 1억원 정도로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캐디의 경우에는 1인당 새롭게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금보험 45만원, 건강보험 33만3,500원, 장기요양보험 34,180원, 고용보험 40,000원 월간 총 85만7,600원(약 17%), 년간 약 1천29만1,2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수치로 정리하자면, 캐디가 월간 44만8,840원 vs 85만7,600원 어떤 것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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